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와 노란우산공제 강화 소식 전해드립니다.

 

갑작스런 재난·재해나 폐업 등,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영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든든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험·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강화되고 확대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등 확대

---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 고용보험료 지원 인원 확대

현재 약 3만 명 지원 --> 2030년까지 7만 명으로 확대

 

2. 환급 비율 확대

납부 보험료의 50%~최대80%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3. 폐업, 재기 지원 확대

실업급여(월 109만~202만 원, 최대 7개월) + 직업훈련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폐업부터 취업, 재창업까지 지원 강화

 

4. 정책협의체 구성으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 강화

---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퇴직금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제도인데요. 소기업, 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폐업이나 노령 시 목돈처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는 이 노란우산공제의 기능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1. 풍수해·지진, 화재 보험료 지원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

 

2. 납입한도 확대

기존 분기별 300만 원 -->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

 

3. 공제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완화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시 세금 부담 축소

- 해약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적용 대신 -->퇴직소득세(4%)로 완화 적용

- 장기가입자(10년)의 경영악화 인정요건 개편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 20% 이상 감소로 개편

 

4. 대환대출 확대

가계 대환대출 한도 1,000만 원 --> 5,000만 원으로 확대

 

5. 가입 장려금 확대

은행과 협력해 신규·장기가입자 장려금 지원 강화 계획

 

---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회복을 돕겠다"며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업재해,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로 대책이 시행된다면 다양한 위험과 어려움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소식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의 성공적인 내일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