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 시 출산휴가 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

 

ㅣ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유산·사산의 경우 포함)

 

---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에 대해 ‘잘 안다’로 응답한 비율이 고작 22.7%에 지나지 않았고, 대상자의 70%는 제도를 잘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나 배우자의 경우 추가 지원도 시행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출산급여 상세내용 아래에서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ㅣ지급요건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ㅣ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유형

1. 근로자

(①유형)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2.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ㅣ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 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 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ㅣ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ㅣ급여지급

[총 150만원 (월 50만원 X 3월분)]

유산·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주~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ㅣ지급결정 및 방법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ㅣ신청방법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ㅣ여기에 플러스+!

2025년부터

서울 거주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임산부라면, 1인당 90만원의 임산부 출산급여를 추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150만 원+서울시 추가 지원 90만 원 = 1인 출산급여 240만 원]

다태아의 경우엔,

[고용보험 150만 원+서울시 추가 지원금이 170만 원=1인 출산급여 320만 원]이 됩니다.

 

또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으로 80만 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은 본 대책이 발표되는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안) ] 1.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 임산부 출산급여 : 2024.4.22.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 2024.4.22.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배우자 직업 및 소득수준 무관함) 3.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홍보 미흡,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수급액, 대체 근무자 고용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기는 하지만,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몰라서 지원 받지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세한 내용 참고하셔서 필요할 때 꼭 지원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