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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하는 사장님도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제 가입률이 전체 자영업자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다 보니 올해부터는 지원사업 규모를 150억, 4만 명으로 늘렸다고 해요.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라면 월보험료의 50%에서 최대 80%까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 수준도 등급을 높여 많이 납부할수록 나중에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렴한 보험료로 폐업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한 번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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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예산 및 규모 ∥ 150억 원, 40,000명 내외

 

2. 지원 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시 재신청 필수

 

3.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상시근로자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 수(5명 미만, 단,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매출액(표)

 

4. 수행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5. 지원 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 금액 > 단위:원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

** 지원 도중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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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료 신청 방법 및 지원절차 

 

1.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ㆍ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신청하기’ 클릭

 

2. 신청 기간 ∥ ‘24. 1. 11. ~예산 소진 시

 

3. 제출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아래 서류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아래 서류 중 1가지를 추가서류란에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전년도 1년)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부과현황)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4. 지원절차

00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00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03.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00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5일 내외)

 

005.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15일 내외)

 

5.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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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정부가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니,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성장 촉진 지원, 재기 지원 등 여러 가지 도움이 될 지원 정책 정보 꼼꼼히 살펴보셔서 성공적인 성장 경영 이뤄가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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